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와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에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택 구입에 쓰인 자금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계 부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은행권에서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은 총 43조5000억원으로, 이중 주택 구입에 쓰인 금액은 22조1000억원(5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량의 대출 금액은 주택 구입이 아닌 용도로 사용됐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은 금액은 7조6000억원으로 17.5%를 차지했다. 생계자금으로 쓴 금액은 5조3000억원(12.3%)로 2위를 차지했고, 사업자금·투자목적이 1조3000억원(2.9%)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용도는 3조5000억원(8.0%)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급증 이유를 전세난 심화에 따른 주택 구매 수요 증가로 꼽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계자금 등 목적 외의 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했다.

실제 정부는 그간 주택거래량 증가가 주택담보대출 폭증의 원인이라고 설명해 왔다.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아예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생계자금으로 쓰인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2012년 3~4분기의 10.3%에서 2013년의 11.6%, 2014년의 12.4%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분기는 12.3%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3월 기준금리가 1.75%로 내려간 데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가 1.50%로 재차 인하되는 등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2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분기는 이보다 더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폭증하면서 생계자금으로 쓰이는 비중 역시 크게 증가했다. 정부의 설명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해 ‘갖다붙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통계를 접한 누리꾼들은 각종 포털 기사 댓글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도대체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것이냐”, “나중에 그 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향후 다가올 가계 대출 부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 누리꾼은 역시 “오는 9월(예상) 미국의 금리인상 전에 빨리 빚을 청산하지 못하면 홈리스(Homeless)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걱정했고, 다른 누리꾼은 “조만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큰 일이 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