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5일 메르스 사태 대응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의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의 문제제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특히 지자체가 포함돼서 완벽하게 혼연일체의 대응체계가 조성됐다”며 “박원순 시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양천구 소재 메디힐병원 코호트 격리조치 결정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조치가 문제이지 과잉조치가 문제가 될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은 잘 했다”고 거듭 격찬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의사단체가 박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서는 “(감염된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1500명 재건축조합 거기에 갔으니까 넓은 의미에서 밀폐된 공간 아니냐는 취지에서 격리조치를 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박 시장은 당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을 것 생각한다”면서 “법적 조치를 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과연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아주 일치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박원순 시장은 성공했고 정부는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부의 정보공개가 문제였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참으로 독한 메르스. 두번째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 셋째 오만하기 그지없는 삼성병원”이라며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삼성병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초동 대응의 실패는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이라며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만든 엉터리 매뉴얼, 낙타 고기 먹지 말라는 그런 매뉴얼이나 만들어 놓고 정보 통제를 하려고 했으니 일이 되겠나?”고 보건당국을 질타했다.

그는 또 “일을 수습하는 게 최우선이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 대응체계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책임론에 대해 “나라라는 게 뭔가? 국민들이 행정부나 입법부한테 위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믿음”이라며 “그런데 신뢰가 깨진 마당에 정부가 무슨 할 말이 있나? 그런 의미에서 낱낱이 조사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도 “삼성병원이 어딘가? 대한민국 최고 병원 아닌가? 자기네를 믿고 맡겨주시면 잘 통제하겠다고 현재로써는 큰 문제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터져 나올지 누가 알았겠나? 게다가 그 내용도 불가항력적인 내용이 아니고 삼성병원이 오만해서 제대로 일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이건 명백한 잘못이다. 제가 아직 법률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아마 전염병 방역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에 이 문제가 삼성병원에서 도의적 책임, 의료 책임, 물질적 책임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문제에 대해 “청와대라는 곳은 범정부를 총괄하는 정치를 조정, 조율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는가? 현 상황은 어떤가? 국무총리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권력이 챙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서실장, 청와대 정책실 여러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지 이 문제를 챙겼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나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말고라도 지금 우리 경제부총리가 있고 사회부총리가 있지 않나? 아무리 국무총리가 부재하더라도 이렇게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 했다는 건 참으로 정말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