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책 놓고는 미묘한 엇갈림, ‘진흥과 폐로 병존’ vs ‘단계적 폐쇄’

▲ 정부가 최장수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에 대한 영구중단 결정을 내린데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도 쌍수 들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

정부가 12일, 국내 최장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가동 37년 만에 영구중단 결정을 내린데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고리1호기 폐로 권고 결정을 내렸다. 고리 1호기 폐로 결정을 애타게 기다려온 국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며 “국내에서 가장 노후 되고, 사고가 많으며, 전력수급에 기여하지 않는 고리1호기 폐로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쌍수 들어 환영했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한수원 결정이 남았다”며 “한수원은 에너지위원회의 권고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수원에 대해 “조속히 고리1호기 폐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한수원은 폐로 이후 고리1호기 활용 계획을 즉시 공개 검증해야 한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해체 준비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배 의원은 아울러, “정부는 이번 고리1호기 폐로 결정을 기존 원전정책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진흥 일변도의 외바퀴 자전거에서 벗어나 진흥과 폐로라는 두 바퀴 자전거로 가는 원전 병존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의 현명한 결단에 대해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약 350만 명의 부산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고리1호기가 설령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 세계 폐로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폐로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리1호기를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폐로 기술 확보의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 의원은 이어,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부패-비리로 얼룩진 한수원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고리1호기 폐로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리1호기 폐로를 통해 한수원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 폐로 절차와 준비과정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내 원전 사상 첫 폐로 결정이라는 점에 의미가 깊다”며 “그동안 우리당과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노후 원전 폐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리 1호기의 영구 폐로 결정은 결국 국민생명권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결과”라며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월성 1호기도 수명연장 결정을 철회하고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폐로해도 전력 수급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 만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추가 건설 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정부가 맹목적인 원전건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는 원전 폐로 산업에 대한 투자까지 고려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리 1호기 폐쇄는 더 많은 핵발전소의 폐쇄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그러나 “어제 월성 1호기가 2년 반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 연장을 허가했기 때문”이라며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이 월성 1호기 폐쇄로, 이어 모든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이어져야 한다”며 “핵발전소 중심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김제남-조승수 공동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한수원은 에너지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즉시 수용하고 폐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리 1호기 폐로는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우리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실현된 것”이라며 “특히 원전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원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또한, “또 다른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는 국제적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와 주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가동 중에 있다”며 “정부는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에 신규원전을 추가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구시대적인 원전 진행 정책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 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의 염원과 요구를 올바로 수용해야 한다”면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뿐만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인 원전들도 억지 수명연장이 아닌 폐로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이번 고리 1호기 폐로 결정이 위험한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안전한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시사포커스 / 정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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