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 출석…“삼성 X파일 사건 수사, 공정하게 법 집행하지 않았다”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지난 2007년 ‘삼성 X-파일’ 사건 관련 이른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됐던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당시 서울지검 2차장으로서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황 후보자가 적폐를 해소할 총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전 의원은 또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황 후보자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의에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 전 의원은 “그 내용(녹취록)은 불법 도청의 결과물이어서 수사의 단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후보자가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저는 당시에 녹취록 내용을 보면 (검사들에게 돈을 1회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지급했고, 그 이후에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서 편파적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불법도청한 사람과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제기된(떡값을 받은) 사람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며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 지금의 정부가 신뢰를 잃은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황 후보자가 ‘떡값 검사’ 리스트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녹취록이 작성된 게 1997년인데 실명으로 거명된 사람들이 고위직이라는 점에서 당시 고위직 검사가 아니었던 황 후보자가 같은 수준으로 취급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녹취록에 ‘주니어 검사들에게도 좀 줘야 한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주니어 검사’와 관련해 실명이 나오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2007년 ‘삼성 엑스(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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