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외환은행’ 사태는 남의 집 불구경?

◆ 대체 ‘론스타’가 뭐야? ‘론스타’란 뜻은 이름 그대로 외로운 별이다. 론스타는 미국 텍사스주의 해밀턴시의 한 작은 마을 이름에서 유래 되었다. 론스타 펀드는 1995년에 설립되었고 외부로 홍보되기는 133억 달러의 자본으로 구성된 폐쇄형 자금 운영 회사이다. 그러나 자금의 구성은 텍사스 주위의 부호들로부터 모아진 것이라는 설이 있으며, 그 운영 실적은 66만 여 가지라고 되어 있고 홍보상으로는 provide financing opportunity for fast - moving investment . 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으로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금이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한다. 그와 함께 론스타의 홍보 문구에는 “론스타는 효과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생산하는 자금 투자와 기구와 그것을 증명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여 투기적 성향을 알 수 있고, 이 밖에 특이점으로는 금융회사와 같은 회사의 조직도 없고 연락처는 전화번호 단 한개 뿐이며 e-mail주소만 두 개 있고 유럽과 아시아 주요도시에 사무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도 알 수 없거니와 외부에 나타난 활동 상황도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서류상의 ‘페이퍼 컴퍼니’ 이며, ‘투기성’ 자본의 ‘집단체’ 라고 봐도 무방하다. ◆ ‘론스타’ 의 현 주소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와 공공 연기금,대학기금,보험회사,은행지주회사,텍사스 석유재벌 등이 이 펀드의 주요 투자자들이다. 론스타는 "허드슨"이라는 경영 자문회사를 통해 서울 등 전 세계 11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1백20억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 강남 테헤란로 스타타워에 한국 내 자산 관리를 위한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를 두고 있다. 론스타는 부실 채권이나 부동산 운용에 주력해 왔으며 투자 자산의 75%를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외환 위기때 부실 채권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8년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부실 채권을 대거 사들였고 이후 서울 강남에 소재한 "I타워"(현 스타타워)를 인수하기도 했으며 지난 4월에는 극동건설 인수에 성공했다. 론스타는 특히 한국의 은행업 진출에도 집요한 의지를 보여 그동안 서울은행과 조흥은행 매각 때 연달아 인수경쟁에 참여했다가 고배를 들었었다. 그러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는 세 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한국의 은행업 진출에 성공한 것이다. ◆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역사 외환은행은 원래 국책은행이었다가 89년에 민영화 되었고, 97~98년 외환위기 때 부실화가 되면서 정부의 공적자금이 일부 투입되었다. 다행히 98년에 독일 코메르쯔은행의 투자로 합병 등은 면했으나, 2003년에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명목으로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부실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론스타 펀드에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매각해버린 것이다. 론스타 펀드는 외환은행에 투자를 했던 코메르쯔은행이나, 현재 제일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스탠다트차타드 은행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투기자본 집단이다. 알짜 기업을 헐값으로 사들이고 비싼 값에 팔아넘겨 그 차익을 챙기는, 단지 이익만 노리는 집단입니다. 이번에 론스타와 외환은행 문제가 큰 논란이 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2003년에 정부가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낙인찍어서 헐값으로 론스타에 넘겼는데, 이번에 국민은행에 비싼 값으로 외환은행을 재매각해 론스타가 4조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그것도 세금 한 푼 안내고 가져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 합법적인 ‘론스타?’ 검찰은 이번 사태를 ‘외환은행 헐값매각사건’이라고 했지만, 외환은행 매각은 현행법 위반이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가차 없이 짓눌러온 론스타는, 자신의 법 위반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론스타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기반으로 회생한 기업의 성과를 가로챘을 뿐, 선진금융기법의 전수나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았다. 외환은행의 경영실적 회복에 론스타 자신이 기여한 바도 거의 없다. 하이닉스반도체와 몇몇 재벌 건설 회사들의 대규모부실채권이 은행경영을 옥죄고 있었지만, 이미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넘겨지기 전부터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있었다. 이 역시 해당기업이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노동자를 대량 감원하면서 가능했다. 결국 론스타가 얻게 될 4조 5천억 차익의 원천은 노동자의 희생과 공적자금인 셈이다. 국내 기업주들이 재빠르게 배워서 써먹고 있는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하기’ 가 아마도 론스타가 전수한 유일한 ‘선진기법’일 것이다. ◆ 자격조차 안되던 ‘론스타’, 갑자기 왜?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은행법상 국내은행을 인수·경영할 자격이 없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자마자 미국 지점과 지사를 즉시 폐쇄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경우에 외환은행이 해당해야 가능했다. 따라서 매각을 위해 외환은행은 부실은행이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매각 전 외환은행은 BIS자기자본 비율이 양호했고, 부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게다가 외환은행은 이제 막 ‘경영개선 권고조치’를 졸업한 마당이었으니, 부실할 까닭이 없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진다. 론스타 입장에서 다 망한 은행이라면, 뭐 하러 사겠는가? 투기펀드가 눈독 들이는 기업은 한때 부실했지만 회생중이거나, 일시적인 재정난으로 실제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대부분인데, 외환은행은 전자에 속했다. 이 때문에 매각을 위한 BIS 비율 조작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이 조작에 론스타와 금감위, 재경부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 이 과정은 청와대의 승인 또는 지휘아래 이뤄졌다. 이 사실은 2003년 7월 15일 개최된 ‘비밀 10인 회의’가 폭로되면서 알려졌다. 청와대·재경부·금감위·외환은행·론스타측 대리인들은 이 회의에서 은행매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도상훈련을 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게다가 이 회의 일주일 전 노무현의 중국방문에 외환은행장이 동행한 사실은 오래전부터 청와대 측의 ‘지휘’하에 매각작업이 추진되어왔음을 시사한다. ◆ 정부 뭐하고 있는 ‘시츄에이션?’ 중요한 것은 과거 (주)SK글로벌 때도 그랬고 그 후 강남의 스타 타워 빌딩 구매 와 매각 때도 그랬듯이 또다시 한국에 외국계 투기성 펀드로 국내 국민들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해야 될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재경부와 정부 국가 기관들이 그대로 손을 놓고 있어( 방치된 시장 경제와 기업 윤리에도 어긋난M&A- 적대적 기업 인수 합병) 그런 일이 발생 했거나 아니면 검은 뒷거래가 있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더불어 감사원의 감사와 국정 감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90 년대 초 까지만 해도 외국인 주식 투자에는 한도액들 두어 제한했다. 바로 론스타와 같은 외국인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막고 국내 투자가들을 보호하기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그런 규제를 폐지하니 바로 걱정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단기 차익은 무려 4조 5000억원이라고 한다. ◆ 사건을 되돌릴 수 있을까? 당시 매각을 원천무효화하고,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2003년 금감위의 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행정법원이 2003년 금감위의 매각승인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근거는 정부(금융감독위원회)가 중대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매각을 최종 승인한 금감위는 재량권을 남용했고 BIS비율조작에도 개입했다. 둘째, 검찰 수사에서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역시 무효가 된다. 특히 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에 론스타(또는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면, 거래는 취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론스타에 사기죄가 적용되므로 론스타가 취득한 외환은행 주식은 장물로, 몰수대상이다. 셋째, 금감위가 론스타의 불법 혐의를 근거로 주식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다. 금감위는 은행지분의 10%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에 대해 반기에 한번씩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받는 등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금감위는 10% 이상의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지적대로 론스타는 이미 대주주로서 자격 미달이었기 때문이다. ◆ 힘없는 노동자들만 꺾였다 론스타 ‘먹튀’를 보는 노동자들이 지난 세월 구조조정이 강요한 고통스런 삶의 후퇴를 떠올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선진 투자기법의 도입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 경제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외화의 유치로 인해 국가경제에 큰 힘을 보태줄 것으로 예상 하였다. 그러나 투기자본이 ‘아시아 최고의 수익률’을 누리는 동안 대량감원, 비정규직 확산, 양극화, 빈곤화로 노동자들의 삶은 더더욱 피폐해 졌다. 이처럼 론스타 ‘먹튀’사건은 자본의 수익률회복을 위해 추진된 구조조정의 단면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한편, 그 이면에 해외 자본이 고용확대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던 정부의 예측을 완벽하게 빗나가게 만든 사건인 것이다. ◆ 국민은행이 해 나갈 몫인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 이후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은 통합 시 양 은행의 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해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두 은행은 또 점포 폐쇄를 최소화하는 한편 통합은행명과 로고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외부 기관에 자문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외환은행은 대주주 변경 이후 통합 전까지 국민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두 은행은 양 쪽 은행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양 은행의 임원 동수로 구성되는 통합추진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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