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매르스) 사태가 날로 확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종합 컨트롤타워를 만들면서 여당을 배제했다. 또 여야는 이에 대응하는 기구를 제각각 운영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이제라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한 데 모은 뒤 공동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몸 따로 마음 따로 움직이고 있어 사태 수습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어 국가 비상사태의 상황이 돼버렸다.

◆정부 대응 곳곳서 허점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간 통일되지 않은 대응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먼저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난 뒤 12일만에 뒤늦게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 역량의 총동원을 주문하며 메르스 사태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 확진환자는 18명까지 늘어난 상태였다.

또한 청와대도 긴급 대책반을 꾸리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지만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 발생하고 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던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해버렸다.

박 대통령은 3일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운영과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구성을 결정했다.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14일이나 지난 뒤에야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가 지정되고 범정부 총력 대응 체제가 갖춰진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대해 아직 무차별 지역사회 전파가 아니라 의료기관내 감염이므로 필요 이상으로 동요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와 감염자가 급증하고 국민들의 공포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외에도 국가전염병 관리체계를 놓고 국민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를 하고 있고 교육부와 복지부 간의 교사·학생의 격리자 숫자를 놓고 다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사태심각성을 바라보는 안일함에 박 대통령과 정부의 대처에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됐다. 5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4%로 지난주에 비해 6%포인트나 떨어졌다.

특히 박원순 서울 시장의 메르스 관련 긴급 기자회견으로 인해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가 높아졌다. 이에 청와대는 박 시장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 일부 사실 관계를 반박하며 나서기도 했다.

앞서 박 시장은 35번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병원 의사가 사실상 정부 당국의 방치 속에 이틀 동안 서울 시내를 활보하며 수천명의 불특정 시민들과 접촉했다고 밝힌 바 있다.

◆與野  공동대응 나서

여야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앞서 각각 출범시킨 메르스 비상대책특위를 통해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었다.

메르스 발생 현황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 지자체별로 구성된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회의에서 부처 간 의결 조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을 찾아 “초기 대응 실패와 안일한 정부 인식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나중 일이다. 시시비비도 나중에 가리자”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과 공조체제를 갖춰야 한다”면서 “지자체장은 지역 현장에서,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정치인은 국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 충분히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우리 당은 소속 지자체장들의 비산운용체계 구축을 강구하겠다”며 “국민 눈 높이에서 정보 제공, 상담, 행동요령 홍보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자체와 정부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경기도가 합심해서 잘 대처하고 있지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면서 “초당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정치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여야는 오는 7일 여야 대표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제안해 이뤄진 이번 회담은 양 대표 외에 새누리당에선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명수 당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위원장, 새정치연합에선 이종걸 원내대표와 추미애 당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장 등이 참여, ‘3+3 회담’ 형태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당 정책위의장을 포함시켜 ‘4+4 회담’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회담을 통해 메르스 의심환자 격리병동 확보, 인적·물적 자원 지원 등에 대한 여야·정부·지자체의 협조 방안을 적극 모색할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정부와 여야가 각각 움직이고 있어 통일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