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이대로는 안 된다
부동산 대책, 이대로는 안 된다
  • 하준규
  • 승인 2006.06.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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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따른 혼란 자체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생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정책 수정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런 논의에 따른 혼란 자체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당이 건의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쪽으로 세제를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에 따라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그러나 아직 부동산세제를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수정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오른 사람과 안오른 사람이 있을 때 세제상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면서 "6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종부세 대상 포함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데, 지금 종부세 인하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양도세는 실제 집값이 올라 차익을 현금으로 실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부세보다 형평성 문제에서 더더욱 바꾸기 힘들다"면서 "양도세가 높아 집을 팔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한가지 측면만 보고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세제를 앞으로 조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그래서 시장이 여기까지 왔다"며 "(여기서 조정한다면)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당의 종합부동산세 조정 움직임에 대해 "절대 건드릴 수 없다"며 "한번 부과도 안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에 앞서 최근 간부회의에서 "재건축 등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안정책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정치권 일각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8.31, 3.30대책 등 부동산 안정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부 실무자들도 부동산정책을 조정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무자들은 ▲ 정부정책이 흔들리면 간신히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이 또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 앞으로 모든 정부정책을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 깊은 분석과 고민보다는 지나치게 즉흥적인 의견들이 여당내에서 속출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정책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8.31 부동산정책은 수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치는 등 많은 논란끝에 어렵게 결정됐다"면서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은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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