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부실 징후기업이 상당수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대형 은행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성균관대 김경수 교수와 한국외대 오완근 교수는 7일 예금보험공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서울 본사 강당에서 개최한 `금융구조조정 성과와 과제' 학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01년 구조조정 기업의 수익성이 비구조조정 기업의 수익성에 근접하는 등 2002년까지 상승했다"며 "그러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05년에는 2001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조정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2004~2005년에는 비구조조정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는 구조조정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 기업 가운데 아직도 상당수 부실 징후기업이 상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대형 은행의 등장으로 은행 집중 현상과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화되고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시장 왜곡을 줄이고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계 대출 증가는 은행의 경영 수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동시에 가계 부채가 과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001년 2.44배에서 2005년 1.98배로 떨어져 자산시장의 불황이나 가계 수지의 부실화가 가계 대출의 부실로 쉽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거시정책 운용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날 행사에서 아주대 최희갑 교수와 예보 김정렬 연구위원은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예보가 금융기관의 부실 징후 단계부터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대 안종길 교수와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예보의기능 강화를 위해 출자 금융기관의 철저한 사후 관리, 부실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 추궁,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 차등화, 예금보험원으로 사명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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