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시작됐다.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황 후보자의 그간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논란을 차단하고 있는 한편,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고 지적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현재 최대 쟁점은 황 후보자가 약속했던 재산 기부 약속 문제와 병역 문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 편향된 종교관, 역사관 등 최대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황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 등 논란이 확대될 경우, 총리 인사 실패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 이번 청문회가 6월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내역·재산신고·증여세 등 의혹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요청사유서를 통해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시대적 소임을 완수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 엄정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단호하게 척결하는 추진력으로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아왔다”며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관, 합리적인 리더십과 겸손한 성품을 지녀 국민 소통과 사회 통합 및 국가 전반의 개혁을 이루어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7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황교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절차를 거쳐서 국민적 요구인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5일(6월9일) 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도 20일(6월14일) 내에 끝내야 한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장녀의 예금, 보험까지 합해 황 후보자의 총 재산으로는 22억9835만6000원을 신고했다.

황 후보자의 배우자는 용인시 수지구 소재의 3억49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5억8279만원의 예금 등 모두 6억5179만원 재산을 신고했으며, 장녀는 모두 2억330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남과 손녀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황 후보자의 부인의 금융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두고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황 후보자의 부인은 2억7천663만원의 예금을 신고했지만 이번엔 5억8천279만원을 신고해 2년만에 3억원의 예금잔고가 늘어난 것이다.

또 예금을 비롯한 전체 금융자산은 6억5천만원으로, 6년 전 재산신고 당시보다 2천300만원에서 6억 원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27일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없고 소상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짧게 해명했다.

또한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대형 로펌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황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임료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었다.

인사청문 자료에는 황 후보자가 2013년 1억2490만3090원, 2014년 1671만9830원 등 2년간 총 1억4162만2920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황 후보자가 기부한 단체와 명목은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수임료에 비해 기부금 액수가 적다고 지적하며 기부처 등 세부 내역을 황 후보자에게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황 후보자는 16억원의 고액 수임료에 대해 ‘상응하는 드림’이 필요하다며 기부를 약속했는데 실제 기부한 금액은 1억4천만원에 그쳤다"며 "이 금액이 그 '상응하는 드림'에 상응하는지 양심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황 후보자의 딸이 이번 총리 내정 불과 3일 전인 지난 18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증여받은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총리 낙점 소식을 듣고 문제가 될까 부랴부랴 ‘눈치납부’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유은혜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남편은 17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부인은 6년 사이에 6억 원 이상의 돈을 불렸다니 이 부부가 재테크의 달인이 아닌가 싶다”며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황교안 후보자 측은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황 후보자 부인이 급여를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급여만으로는 이런 거액이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전세보증금으로 돈을 불렸다는 해명을 고려해도 6년 사이에 이렇게 큰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불투명한 소득이 있었거나 황교안 후보자가 이전에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황 후보자는 부인의 재산 증식에 대해서 세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역사관·종교 편향성, 사회 갈등 야기?

황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황 후보자의 편향성을 두고 총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국민소통과 사회통합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황 후보자의 이같은 시각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입장이다.

황 후보자는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바 있다. 또 2009년 용산참사를 두고 농성자들의 불법·폭력성이 원인이었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산고검장 시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대중 씨’라고 표현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투신’이라고 말한 부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발언과 특정 종교에 대한 보수적 편향성이 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산지역 개신교신문 <한국기독신문> 2004년 3월27일자에 따르면, 당시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이던 황 후보자는 기독교 신자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산은 전국에서 뺑소니와 부인을 구타하는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이 모든 원인은 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기자가 “뺑소니는 그렇다 치고, 부인 구타 사건은 전부 술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자, 그는 “사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반면 남자들은 말싸움이 안 되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황 후보자는 2007년 샘물교회 신도 2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에 의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에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선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2012년 7월 발간한 저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도 “교회 산하 유치원 교사는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특성상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노동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저서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시기 때문에”라고 서술한 바 있다.

또 그는 “헌법재판소가 주일에 공무원시험인 사법시험을 치르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주일인 일요일에 사법시험을 치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 단체들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어 “국민 통합에 역행하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병역 면제, 정치사건 개입

청문회에서 매번 제기되는 병역 문제도 공방이 예상된다. 황 후보자는 1977년에서 1979년 사이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1980년 알러지성 피부질환인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을 사유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됐다. 특히 황 후보자는 면제를 받은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장관 청문회 당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야당은 만성담마진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명 가운데 4명으로, 91만분의 1의 확률이라며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군 면제를 받았을 정도로 심신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다음 해에 바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게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은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 면제와 관련해 국민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병역 면제를 받은 법무부 장관 본인은 총리로 출세를 준비하고 계시고 가수 유승준은 그 법무부 장관에 의해 대한민국 출입을 금지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최고위원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 허용에 대해 국민 66.2%가 반대한다고 한다”며 “100만분의 1 확률로 병역을 면제 받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서둘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게 아니라 여론조사부터 하는게 어떻겠냐”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야당은 법무부 장관 시절 황 후보가 국정원 댓글 수사 등 수차례 정치 사건에 개입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안통치’에 대한 우려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장관 시절 국정원댓글 수사에 개입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반대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통해 폭로된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은 황 후보자는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삼성 이건희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또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는 감찰을 지시해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에 대해서도 야당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황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청문회를 한 차례 거친 만큼 이미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무난히 통과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야당 역시 장관 청문회 보다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