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도 정책방향 ‘조삼모사’ 비판

▲ 보건복지부가 최근 중‧경증 단순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성명서를 통해 시범사업 계획안을 철회하고 완전한 폐지와 대안 논의를 위한 범정부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복지부가 최근 중경증 단순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성명서를 통해 시범사업 계획안을 철회하고 완전한 폐지와 대안 논의를 위한 범정부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에서 세부 개편방안 중 의학적 장애기준 개편()’은 장애유무판정 및 등급제는 감면할인제도 운영 등을 이유로 1~3등급을 중증, 4~6등급을 경증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계획안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17년 하반기에 결과에 따라 제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20131216일 있었던 장애판정체계 기획단 회의에서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중간단계로 중·경의 단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장애계와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장애계는 정부가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로 지금껏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낙인을 강화해왔던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 장애인을 줄 세우는 숫자가지고 장난치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약속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방향 수립과 예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조삼모사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이 없다고 엄살떨며 협박하는 상황에서 전달체계만의 개편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기준과 과정만 복잡하게 만들고, 전문가 권력을 강화하는 완장권력기구로 기능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복지예산 3조 절감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장애인들이 살아갈 권리를 위협하는 통제기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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