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 요구 ‘강경’

▲ 18일 부로 농성 1001일째를 맞은, 225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오늘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를 실제로 폐지시키기 위한 논의의 전면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를 바란다”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사진ⓒ전국장애인철폐연대

18일 부로 농성 1001일째를 맞은, 225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오늘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를 실제로 폐지시키기 위한 논의의 전면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를 바란다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2821일부터 광화문역사 내에서 농성을 하며 장애 등급제는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부여해 복지이용을 제한한다’, ‘부양의무제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등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하라라는 문구가 쓰인 초록색 조끼를 입은 장애인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동 휠체어에 앉은 채 장애인 등급제 STOP’, ‘함께 살자’, ‘더 이상 죽지말자등이 적힌 우산을 들었다.

이들은 광화문 농성 1000일 동안 누군가는 이 자리를 불법 단체들의 공공시설 불법 점유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저분한 시설물이라고 하기도 했다하지만 우리에게 이 자리는 의지의 공간이자 간절함의 공간, 눈물과 기쁨의 공간이라고 전했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 등급제 폐지와 부양 의무자 기준의 대폭 완화를 약속했지만 2년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오히려 3조의 복지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복지를 크게 후퇴시키고 전 국민의 권리 목록에서 복지를 삭제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은 무려 1000일간의 노숙농성 동안 11개의 영장이 농성장에 올려졌다이 제도(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꿈쩍도 안 하는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한탄스럽다고 외쳤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그린라이트퍼포먼스를 펼쳤다.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시청 방향으로 가는 5개 횡단보도를 순차적으로 건넜다.

집회 참가자들은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전동 휠체어를 멈추고 40여 분간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구호를 외치며 차도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세종로를 지나던 차들이 차도를 막고 있는 전동 휠체어와 뒤엉키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고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고 한다.

한 집회 참가자는 길을 지나는 시민들은 잠시 불편했을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은 365일 매일 이런 불편을 겪는다힘들더라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가자들은 공동행동은 95일간 함께 할 그린라이터를 모집해 함께 거리에서 싸워나감과 동시에 분홍종이배접기 행동를 추진하고, 광화문농성 3주년을 맞아 사진전과 투쟁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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