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억대 연봉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비교적 저금리로 내놓은 상품으로, 이른바 서민을 위한 대출이다.

그러나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에 따르면 통계상 유효한 9830건 중 459건은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인 사람이 받아갔다고 집계됐다. 이는 샘플 대상 대출자 전체의 4.7%로,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억대 소득자라는 이야기다.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000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이 아닌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정부가 세금을 투입했다는 꼴이 되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금융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심사를 강화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쉬워지면서 결국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채가 빠르게 늘었다” 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안심대출은 저소득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