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자총액제한제도정책 등장한다
새로운 출자총액제한제도정책 등장한다
  • 김재훈
  • 승인 2006.06.02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말에 결론, 내년 초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등 새로운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새로운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장경제선진화태스크포스를 오는 7월1일부터 가동하면 올해 말에 결론이 나오고 내년 초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새로운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마련에 대해 출총제 폐지부터 얘기하는데 폐지보다는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대안을 만들면 출총제를 폐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총제 대안에 대해 "악성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법, 사업지배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일본식 방법 등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막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공정위의 역할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선택은 기업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다루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재벌로 불리는 대규모기업집단 "이라면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도 지배구조의 왜곡, 경영의 불투명보다는 개별 시장의 경쟁 등 공정위 본연의 일과 관련된 것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징금 등으로 카르텔(담합)이 방지되지 않는다면 미국처럼 카르텔에 가담하는 개인을 적극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최장 120일까지 심사할 수 있지만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고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은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공정위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