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대상 기준을 놓고 소외된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의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위원회 및 새누리당 등 정부·여당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제2금융권 주택대출자 등 더 많은 서민층이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고정금리형 균등분할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에서 제2금융권 주택대출자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기존 정부 정책을 믿고 고정금리 상품을 택했던 대출자들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이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대상이 중복 적용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아예 포함되지 못하는 계층도 있어 수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서민층을 위한 통합 상품을 출시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이런 차원에서 정책 모기지 상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정부는 이들 상품들이 자금원이 다른 만큼 금융위, 국토부, 시중은행 등 여러 관계기관들과 함께 상품 통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의 금리는 연 4.5%에 달하고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16.8%선인 만큼 2.6%대 중반으로 책정됐던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와는 차이가 크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등이 지나치게 세분화돼있고 어떤 상품이 가장 이익인지 알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던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디딤돌대출로 통합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같은 상품이 존재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