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공공요금을 올릴 기세여서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광주시, 부산시, 경기도 시흥시 등은 선거 이후 하반기에 지하철이나 택시, 시내버스 요금,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올릴 예정이거나 인상 방안을 검토중이다. 올들어 4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4월까지 공공서비스 요금은 3.2%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4배를 기록, 다소 불안한 모습이다. ◇지방선거 끝나면 공공요금 인상 줄이을 듯 내달 시내버스 운영체제를 준 공영제로 바꾸는 광주시는 필요하면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며 광주도시철도공사도 선거 후에 지하철 요금을 1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 산하 부산교통공사는 7월부터 지하철 요금을 구간별로 1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부산시는 택시 부제 조정에 반발하는 개인택시조합에 하반기에 택시 기본요금을 100원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내달부터 택시요금을 1천500원에서 1천800원으로 3천원 인상하며 경상북도 영덕군은 7월1일부터 택시요금을 평균 13% 인상한다. 서울시도 현행 단일요금체계 대신 일정한 가격대에서 택시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시흥시는 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8.6% 인상하며 경상남도 마산시는 하반기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속초시도 40% 가량의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고 7월께 요금을 올릴 계획이며 원주시도 하반기에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 공공요금이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올들어 소비자물가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 당장 물가가 출렁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 에너지 요금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고유가와 하반기의 태풍, 장마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물가가 불안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정례 기자브리핑과 라디오 방송 등에서 "고유가 시대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고유가에 따른 전기, 가스 등 각종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의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고유가 영향을 상쇄해주고 있는 환율 하락세가 반전되면 고유가는 국내 소비자물가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태풍과 장마까지 겹쳐 농축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올해 물가 관리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가, 환율, 자연재해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통제할 수 있는 물가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률이 크지 않다고 해도 서민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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