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9일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만장일치로 추인해 내년 총선부터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야당도 일부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매번 정치권에서 발생하던 공천 잡음이 사라질지 주목되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완전 국민 경선으로 총선에 나설 후보자를 유권자가 예비 선거를 통해 직접 뽑는 제도다.

◆與, 오픈프라이머리 동참 촉구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략 공천’을 없애고,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예비 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토록 했다.

예비 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째 토요일에 실시하도록 했다.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당협위원장은 예비 선거일 전 180일까지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일을 현행 선거 12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바꿔 정치 신인들의 활동 가능 기간을 늘렸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지역구 여성 후보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10일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민심을 떠난 구태정치는 사라지고 민의를 담은 정당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자 한 어제의 결정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극복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과거 어떤 정당도 하지 못한 정치개혁을 이루어냈다”면서 “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정당개혁과 국회개혁에 더욱 더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새로운 정당정치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혁신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개혁의 소망을 담아 제도적 보완과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할 때이다. 이해득실보다 한국 정치 개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기대한다”고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어려운 결정에 의미를 두며 차후에 새누리당의 안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시대에 맞는 인물, 세상의 절반인 여성, 미래의 기둥인 청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의 정치진출을 위해서 일정한 지역, 비율의 전략공천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분권을 위한 최소장치인 석패율제를 비롯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 다양한 지방분권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지역구 30% 공천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헌법인 당헌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각각의 혁신안에 공통점을 만들어서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이제 이 선거혁신안을 실현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임무가 되었다. 또한 여성과 청년의 정치진출,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정치진출은 여야 모두의 임무다”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원칙에 대해 동의를 표했지만 전면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천제, 여야 간 합의 관건

김무성 대표는 이전부터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 등 공천 개혁의 의지를 보여준 바 있었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상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다. 만약 야당이 여당의 ‘공천 혁신안’에 대해 반대를 한다면 당내 반발이 많아져 내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실시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의총 이후 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를 국민들의 신뢰를 받게 하기 위해 국민공천제로 가야 한다, 야당에서 이것을 같이 협조해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끝까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여당이 단독으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그 정신에 입각한 공천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아까 약속을 다 했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 합의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표는 9일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문 대표 외에도 원혜영 박영선 강동원 김광진 남인순 도종환 신정훈 이개호 의원 등이 서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공천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정치 불신을 부채질하는 요소인 만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에도 “나는 공천권을 내려놓기 위해 출마했다. 선관위가 주관하고 여야가 동시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로 투명 공천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달 남경필 경기도지사와의 회동에서도 “한때 여야가 거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관한)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요즘 좀 희미해졌다”며 “다시 한 번 해보겠다”는 재차 입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전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했다.

그러나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