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조례 등 20개 안건 심의·처리

▲ 경기도의회는 7일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3일까지 일주일 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7일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3일까지 일주일 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 도의원의 국내·외 연수 여비 규정을 완화한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버스·택시 요금 인상 절차를 까다롭게 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산하기관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 생활임금 개정조례안29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의원행동강령 개정안은 도의원이 국내·외 연수 때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지사나 도교육감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 활동목적과 여비, 활동비 등 지원 내역을 밝히고 의장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소비자기본 조례 개정안은 도가 버스·택시요금을 함부로 인상하지 못하게 심의 절차를 강화·구체화시켰다. 기존에는 교통 요금 인상안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도지사가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단순 보고하는 형식이었지만, 이를 본회의 의결로 확대했다.

또 신속한 사업(인상) 시행을 위해 위원회 심의를 생략했던 대상 가운데 교통 요금 인상안은 제외,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도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모두 반대하고 나서 심의 과정에 갈등이 예상되는 바이다.

더불어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가 합의한 생활임금 개정안도 이번 회기에 심의·처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의회는 연정 실행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합의된 만큼 사전에 도와 도의회가 각각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해 처리할 방침이다.

도와 도의회는 연정 실행위원회를 통해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기존 도 소속 직접고용근로자(401)에서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300)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가 제출한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체 하이디스테크놀러지(하이디스)의 공장폐쇄와 정리해고 사태에 정부와 도()의 개입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진행된다.

안승남(구리2) 민실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하이디스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크다. 외국자본 유치라는 핑계로 필요한 규정까지 다 풀어줬고, ‘먹튀를 해도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2의 쌍용차 사태가 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해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 제출된 29개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는 26건으로 전체 9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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