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거 잘못 되풀이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맹비난

▲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중학 교과서를 무더기 검정 승인해 외교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일 관계가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6일,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대거 검정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일 관계가 또 다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는 등의 왜곡된 사실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들을 대거 검정 승인했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지난해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과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근거해 실시됐으며,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지리·공민·역사 과목 교과서 18종이 검정을 통과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독도를 지도로만 표기하거나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일부 교과서들도 일본 문부과학성의 요구로 이번에 영유권 주장을 담아 검정에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18종은 7~8월 중 정식으로 채택되어 내년 4월부터는 각급 학교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늘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맹비난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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