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누수 방지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 모니터단의 주요 활동을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사진ⓒ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 모니터단의 주요 활동을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현재 행자부에는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주부물가모니터단이 있으며 주부·직장인·대학생 등 약 5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모니터단이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사회복지시설 비리 적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에 따른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모니터단이 복지재정 누수나 복지 부정수급 사례, 복지혜택이 필요한 국민을 발굴해 신고하거나 제도개선 제안을 하면, 이를 행자부가 복지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부처나 기관에서 점검·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모니터단의 제안이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신고와 제안에 대해서는 상품권, 수당지급, 정부시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리고 모니터단 시·도 대표 간담회와 시·도 부단체장회의, 홈페이지 공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니터단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15기 생활 공감 정책 모니터단 출범식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생활 공감 정책 모니터단이 민관 협업의 파트너가 돼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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