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효대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일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스웨덴식 복지모델을 조명하며 한국 복지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안효대 의원은 “우리나라도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실제 석촌동 세 모녀 사건같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혜택을 덜 받아야 할 사람이 더 받는 과잉복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결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한 사회를 먼저 조성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김인춘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는 스웨덴식 복지 모델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뒤, 스웨덴 모델의 발전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복지보다 공공복지를 중심으로 투자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OECD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은 OECD 조사대상국 28개국 중 가장 낮은 28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10.4％로 1위의 프랑스(31.9％), 7위의 스웨덴(28.1％), 22위의 미국(19.2％)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