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편성에서 성과가 떨어지거나 관행화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밝혔다.

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최부총리는 “제로-베이스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제가 부동산·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 재정 운용은 세수 등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우려, 최근 국내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재정의 합리성 등을 위해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국정과제의 성과 가시화와 복지·고용 프로그램 확충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부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