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 결정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각 학부모회의 배후에 종북좌파 세력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실상 ‘종북몰이’는 홍 지사가 먼저 자신의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야권을 향해 ‘진보 좌파’라고 지적하면서 진영 논리가 부상했다.

4.29 재보선을 앞두고 여론에 민감해지고 있는 가운데, 단골 이슈인 ‘색깔론’이 무상급식 중단 사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경남도, 반대 학부모에 “종북세력”

30일 경남도청은 성명서를 통해 무상급식 중단 사태로 인한 학부모들의 저항과 관련해 ‘최근 도내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사회적 정치투쟁 행위’라며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청은 “종북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집단이 도를 상대로 정치투쟁을 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본부’에 대해 경남도청은 “반국가적 종북 활동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 출신 등이 대표를 맡고 있는 종북좌파 정치집단”이라면서 “심지어 학교급식 식자재납품 관련 당사자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FTA 반대, 미군 철수 등 중요한 국가정책의 문제는 물론이고 밀양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평택 대추리(미군기지) 등 국책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던 반사회적 정치세력이 또다시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훼손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도청은 “선별적 무상급식으로의 전환은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며 “이것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문제도 아니며 오로지 국가나 지방의 재정능력의 문제다, 불순한 정치투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도청은 “학교급식은 교육청 고유사무이며, 무차별 무상급식 중단 또한 교육감의 결정이다, 이로 인한 교육 현장의 문제와 학사 행정에 대해서는 도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향해 “대등한 독립기관이라며 도의 급식 감사를 거부하고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집행마저 거부한 교육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전적으로 교육청의 고유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교육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방관하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라 비판했다.

경남도청은 아울러 “교육감은 일선 시장군수를 찾아다니며 시군의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을 방해하는 비교육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정치 세력에 기대어 시장군수에게 조례 제정 반대를 종용하고 심지어 그 추종자들이 시군 의원들을 협박하다시피 하는 것은 교육감답지 않은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본부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을 통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 野 “홍준표, 책임 떠넘기기로 위기 모면”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경남도지사의 성명서와 관련해 “무상급식 대권놀음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홍준표 지사가 급기야 ‘종북몰이’와 교육감에 ‘책임 떠넘기기’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발표된 경남도청의 성명서는 지방자치의 총아인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뽑은 도지사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성명서는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본부’를 ‘종북좌파 정치집단’으로 매도하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힐난했다.

강 부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좌파 딱지를 붙이던 못된 버릇이 경남도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홍 지사는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의 판례는 매우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자기 맘대로 무상급식을 중단해 놓고 학부모와 도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이제 와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소관 사무 운운하며 발뺌하려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정치 쇼를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의 교육권이 훼손되고 상처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부대변인은 “홍준표 지사는 비겁하게 ‘경상남도’ 명의 뒤에 숨어 허무맹랑한 색깔론과 저급한 명예훼손을 저지르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은혜 대변인도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야심차게 내놓은 ‘서민 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률이 26%에 머물고 있다”면서 “연간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가난증명서'만 무려 14가지라고 한다. 그러니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나마도 대상이 모호해서 상담 신청을 하다가 포기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해서 연로하신 조부모와 아이들만 있는 가정은 엄두도 못 낸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일방적인 급식 중단에 이어서 아이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경남도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2015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가난증명서’는 70년대 가난한 부모를 둔 아이들에게 ‘잔인한 시험’이었던 ‘가정환경조사서’ 부활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홍준표 지사는 ‘70년대 회귀정책’으로 더 이상 아이들과 부모님들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말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무상급식 문제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