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반값중개료, 대출금리 인하…파급효과 주목

 

▲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각종 효과가 집중되는 4월부터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꾸준하게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각종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 4월부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내달 1일부터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 택지에 건설하는 민영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공공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발맞춰 건설업계는 내달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을 쏟아낼 채비를 마쳤다. 내달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5만8608가구로 지난 2007년 12월의 5만4843가구를 뛰어넘고 월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적용은 지난해 12월 29일 여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소위 ‘부동산 3법’의 일환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가 ‘땅값+건축비’보다 싸게 집을 팔도록 하는 규제다.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이로 인해 건설사 이익이 줄자 추가 주택 공급 사업이 끊기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여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려는 입장이었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수정안을 도출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탄력적으로 적용돼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된다.

함께 통과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와 재건축 조합원의 보유 주택수에 따라 최대 3채까지 재건축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 2월부 터 시행된 청약 1순위 조건 완화도 청약 붐을 불러오고 있다.

다만 분양가 상승 여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위주로 분양가 상승이 뚜렷해지면서 주택 공급이 늘고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과, 현재의 부동산 경기 회복은 철저하게 실수요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 미분양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반값 중개료, 지자체들 동참 ‘러시’
봄 이사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주택 거래자들의 중개 보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추진해 온 소위 ‘반값 중개료’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연달아 확산될 전망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구간의 중개료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 통과를 기다리며 이주를 미뤄온 해당 구간 해당자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 잇따라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권고안을 확정했다. 국토부가 확정한 권고안은 주택 매매·교환시 6억~9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0.9% 이내 협의’를 ‘0.5% 이내 협의’로 바꾸고, 주택 임대차시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 기존의 ‘0.8% 이내 협의’를 ‘0.4% 이내 협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구간은 신설된 구간이다.

하지만 중개업자들이 크게 반발, 경기도의회가 중개업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국토부의 권고안을 거부하자 전국 지자체들이 눈치보기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적용이 기약없이 미뤄졌다. 해당 구간 적용 대상이 크게 많지 않은 강원도는 별 잡음 없이 권고안을 반영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잇따라 관련 논의를 미루면서 이사를 앞두고 있던 수요자들은 속절 없이 애를 태워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파문을 야기했던 경기도의회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결자해지’에 나서자 지자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잇따라 국토부의 권고안을 반영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지난 19일 국토부 권고안인 상한요율제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경기도는 오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어 지난 23일 세 번째로 대열에 합류한 인천시는 4월 초에서 중순 경 시행이 예상된다. 지난 26일에는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권고안이 통과됐고 대구는 상임위에서 통과돼 내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가장 큰 파급력을 지닌 서울시 역시 잠시 보류됐던 논의를 재개하고 있다. 30일 오후 2시 서울시는 공청회를 열고 조례 통과를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시 역시 잇단 논란이 부담스러워 보류했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다른 지자체들의 동참 흐름에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공청회 내용를 바탕으로 조만간 다시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완화 본격화될 듯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책 금리 인하 조속 추진 방침과 더불어 금융권이 하루 빨리 기준금리 인하분을 적용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4월부터는 기준금리 인하가 가져온 대출부담 완화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75%로 내린 영향도 조금씩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디딤돌(주택구매)·버팀목(전세대출) 등 정책 대출 상품들의 금리 인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의 4월 금리는 최저 2.75%대까지 떨어졌다. 아울러 은행권들이 기준금리 인하분을 조속히 적용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의 폭발적인 흥행도 저금리 상품의 대출 수요를 부풀리면서 은행권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줄줄이 인하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이미 크게 높아졌다는 얘기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2.6%대 중반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나흘 만에 네 달여간 공급하기로 했던 한도 20조를 대부분 소진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며 안심하다가 수요 예측에 실패한 비난을 오롯이 뒤집어 쓴 정부는 서둘러 20조원의 한도를 추가 배정, 30일부터 2차 판매를 개시 중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재 대출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엔 모자라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맞춰 고정금리를 선택해 고금리의 이자를 물고 있는 대출자 등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 대출자들의 불만은 폭발하기 직전이다.

과거 기준금리 인하 후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에 한 달여 정도 소요됐던 것을 감안해보면 4월 중으로 정책금리들의 인하가 예상된다. 은행권이 이에 어설픈 수준의 대출 금리 인하로 맞대응했다가는 비난의 십자포화를 맞을 공산이 크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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