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달여간으로 계획했던 한도를 나흘 만에 소진한 안심전환대출의 2차분 판매 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저소득층 우선 배정 원칙과 추가 판매 불가 방침 등이 공개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단기·변동·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을 내달 3일까지 20조원 한도로 연장 판매한다고 밝혔다. 2차 판매는 희망자 모두의 신청을 받되, 주택 가격이 낮은 담보 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2차 판매분이 소진되면 추가 판매는 불가함을 밝히고 2금융권 및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로의 대상 확대도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2차 공급 한도는 1차와 같은 20조원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 요건도 1차와 동일하다.

한도에 대해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전체 수요가 총 40조원 이내로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번에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영업일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모두 받는다. 신청 접수후 신청 금액이 20조원 한도를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1차 판매와 같이 선착순 방식이 아니라 저소득층 우선 판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차 판매가 종결되면 추후 추가 판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2차 판매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보증배수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려 대출한도 20조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의 현재 자기자본 규모, 계획된 출자 규모 등을 토대로 볼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김용범 국장은 “주금공 보증배수는 우리가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발행하면 그때 올라가는데, 한은이 2000억원 빨리 출자해준다 했다”며 “또 주금공의 연말 결산이익 2000억원 정도가 자기자본에 더 추가되며 그동안 상환도 계속 일어나면 안정화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내년 연중에 37~38배가 될 것이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정부의 출자도 내년 1000억원 예정돼 있다”며 “올 하반기까지 40배 내외로 되는 것만 감내하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