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4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제정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10대 정책의제는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임대차등록의무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임대소득세 과세 정상화, 주거보조비 확대, 주거기본법 제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후분양제 도입 등 이다.

경실련은 “서울시 전세 중간가격은 2012년 1월 2억4800만원에서 2015년 2월 2억9500만원으로 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와 비교할 수 없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또한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역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은 외면한 채 매매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부양책에 매몰돼 서민주거 불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주거 난에 처해있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인식변화와 특단의 결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로 인해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더 싸게 집을 찾아 아파트에서 연립, 다가구로 옮기는 전세난민이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은 외면한 채 매매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부양책에 매몰돼 서민주거 불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앞으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여당의원들의 지속적 면담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