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북한에 협박 통한다는 식의 잘못된 신호 줘서는 안 돼”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

오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5주년을 전후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당분간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4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상학 대표가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며 “다만 조건으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그로인한 많은 갈등을 해소하게 된 것은 다행인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이것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결과로 비쳐져서는 결코 안 된다”며 “협박이 통한다는 식으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결정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존중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이제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를 곡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의 사정이야 어찌됐든 박 대표가 옳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써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도 한 숨 돌리게 됐다”고 환영했다.

백 의원은 이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심리전인데, 심리전의 목표와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단 살포와 같은 심리전을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심리전은 정부가 전평시를 구분해 철저한 전략에 근거해 수행해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가 심리전 수행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민간단체가 대북 심리전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부의 전체 심리전의 목표와 전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제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통일을 전제로 한 대북심리전의 목표와 전략에 근거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북전단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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