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된 불법·유해정보가 2배가량 증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에서 유통된 불법유해정보는 지난 2012년 7만1925건에서 지난 2013년10만4400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13만2884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불법·유해정보의 유형은 도박, 성매매·음란, 불법 식·의약품 등 순이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1137건으로 2012년(682건)과 비교해 66.7% 가량 증가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유통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통제가 필요하다."며 “불법·유해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려면 정보통신망을 관장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위원은 방심위가 방통위와 협의해 인터넷상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면밀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부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