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가장 힘든 고비 넘겨…4월 임시국회서 개혁 마무리해야”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과 관련,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과 관련,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최 초 법안 발의 제의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날(10일) 국회에서 처리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반부패문제 혁신을 위해 공직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했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도 했다.

또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 속한 여야·정부·공무원노조·전문가들이 전날 중간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선 “여야, 정부, 공무원노조와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연금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가는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물꼬를 튼 만큼 3월38일까지 협의안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혁을 마무리 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대타협기구가) 90일간의 활동기간 중 이제 종료까지 정확히 18일 남기고 있다”면서 “개혁으로 가는 물꼬를 튼 만큼 서로 상생하는 합의안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4월 임시회에서는 특위가 본격 활동을 개시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국가 재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우리 미래세대의 커다란 빚더미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국회가 국민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야권을 압박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를 목표로 모든 것을 다 걸겠다는 배수진 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른 개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 9일부터 경기를 부양하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년간 총 1210조원의 돈을 푸는 양적완화 시행에 들어갔다”며 “환율 하락 원하절상으로 수출 차질 등의 역효과가 굉장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통화 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갈 수는 없다. 지금 경제 살리기에 모두 협력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와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며 금리인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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