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지적 고려해 개선안 마련 박차

6일 당정은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등 고소득 자산가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간 일부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것을 고려, 개선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건보료 부과방식을 소득중심 체계로의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당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획단안의 다양한 모형을 치밀하게 검토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원칙과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구체적인 가입자 유형 및 특성별 보험료 변동 규모와 영향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합쳤다.

이를 토대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의 역진성 개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및 방안,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요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항은 대단히 중요하다""앞으로 회의에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의 제3차 회의는 오는 20'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방향 등 최저보험료 제도'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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