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이 꼭짓점에 도달했거나 적어도 근접했다는 주장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아파트값 상승세가 위축되면서 아파트값이 꼭짓점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소나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도 아파트값이 꼭짓점에 도달했거나 적어도 근접했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방안, 금리정책 등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아울러 나오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값이 당분간 더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른바 '아파트값 꼭짓점론'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른데다가 금리인상 추세, 담보대출 규제강화 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송파신도시 개발, 강북권 광역개발 등의 공급대책도 내놓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꼭짓점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미국, 중국 등에서의 주택거래량 감소도 우리나라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거품이 많다고 보기 어려워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청약이 이뤄지는 8월까지 투자심리는 살아 있을 것"이라면서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조정시기도 길어봤자 1년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도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데 따라 이를 견디지 못해 파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서 당분간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상승추세를 탈 것이냐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의 경우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세금 강화만 있을 뿐 공급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여서 2년정도 지나면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도 "보유세 강화와 3.30대책 등으로 인해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필요 요건은 갖췄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금리가 낮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8%는 돼야 충분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수준까지 대출금리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소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과감한 금리정책을 펴야 확실하게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강민석 책임연구원도 집값상승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과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이유로 집값이 더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가격 상승이 꺾인 것은 맞다"면서 "초기 재건축 아파트값이 떨어져야 확실히 꼭짓점을 찍었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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