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리, 신한, 한국씨티 등 4개 은행의 부당지원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가 다음달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들 4개 은행의 부당지원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사보고서 작성을 모두 끝내고 제재 여부 및 수위와 관련한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할 전원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전원회의에 올라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 부당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위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전원회의에서 4개 은행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손해보험사와 온라인보험사의 불공정행위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달 손보사와 온라인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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