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관계자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가계자산조사를 신설

통계청은 다음달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자산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가 나오는 올 연말께면 가구 계층별 자산소유 격차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16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가계자산조사를 신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계수지동향과 농어가 경제조사 대상 가구 중 9천여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2주에 걸쳐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서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저축과 부채,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모든 자산항목을 세밀하게 분류해 파악할 예정이다. 예컨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과 함께 시세도 조사해 분석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만 조사대상자가 재산 노출을 꺼릴 수 있어 이를 보완할 방안을 찾고 있다"며 "행정당국이 가지고 있는 조사대상자별 보유자산 현황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현재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가계수지동향 조사는 계층별 소득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까닭에 부(富)의 불균형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가계자산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결과 계층간 자산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주식 및 각종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않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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