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경합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

고도기술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중국과 경합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부원장과 임경묵 연구위원은 15일 한국경제학회 정책포럼에 앞서 배포한 `기업투자부진의 원인분석과 정책방향' 주제발표문에서 국민계정과 상장.외부감사대상 기업 재무제표의 현금흐름표에서 추출한 설비투자 통계와 산업별 경쟁력을 결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술수준별로 산업별.규모별 설비투자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은 고도기술과 중고도 기술산업의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반면 고도기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매우 위축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히 전기 및 전자 업종에서 중소기업이 중국과 경합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추정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위 10% 기업의 영업 이익률 차이는 1999년 이전까지는 적었지만 2000년 이후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면서 "이는 전기전자 등 고도기술 산업의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은 고도기술 산업에서 적자기업의 비중이 매우 크다" 면서 "이는 고도기술 중소기업이 급격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고도기술 기업과 경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설비투자와 관련, 제조업의 설비투자 성향은 2003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제조업의 설비투자 성향은 아직 외환위기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과거 비제조업 설비투자를 주도하던 전기, 가스, 수도 및 통신업의 투자성향이 하락했지만 새롭게 비제조업 설비투자를 주도할 산업이 출현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향후 경제 전체의 설비투자 성향 회복 여부는 비제조업의 투자성향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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