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2천억원 규모의 제1호 해외자원개발펀드(일명 `유전개발펀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노 원내부대표는 "세계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유전개발펀드에 대해 현행 실물펀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제혜택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유전개발펀드에 투자할 경우 지급배당액(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을 전액 소득공제해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펀드에 대한 투자금에 대해 3억원한도에서 2008년까지는 비과세하고 이후 3년간은 5%의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전개발펀드의 투자 위험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만기시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손실분의 일부를 에너지특별회계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유가 대책과 관련, 민간의 자율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차량운행제한 등의 강제조치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어려움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화기준 원유수입 증가액을 고려할 때 가계와 기업이 약 6조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당정은 환율안정 대책의 경우 시장의 지나친 쏠림현상이나 외국인의 지나친 투기행위가 발생하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한도 확대를 포함해 외국환평형기금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노 원내부대표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환율하락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상황은 물가불안보다는 성장탄력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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