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00억 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주담대 만기도래로 인한 자금확보 차원에서 가계부채 안정화가 그 이유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만기가 오는 주택담보대출 42조 원 중 20조 원을 대환 대상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지난 2004년 주택금융공사 출범할 때 3100억 원을 출자했고, 2012년에 135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해 주금공 전체 지분의 3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에 주금공이 자본금을 늘리면 주주인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출자하게 된다.

한은이 출자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도래로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이유다.

주금공의 현재 자본금은 1조4000억 원 규모로 현재 45~50조 원의 은행 대출을 유동화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최대 20조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금분할·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면서 이에 따른 자본금을 확충하겠다는 것.

한은의 출자는 2%대 고정금리대출 상품 규모, 보증배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2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은의 이번 출자를 두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한은이 출자하려면 돈을 찍어내야하는데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한은이 정부 정책금융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