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법인세만 올리면 모든 고민 해결될 것처럼 국민 호도말라”

▲ 새누리당은 최근 복지와 증세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국식 복지모델을 함께 논의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치권에 복지 수준과 증세 문제를 놓고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우리는 분단국가로서 부담하는 막대한 국방비와 열악한 자원 등 한국의 특성을 감안해 ‘한국식 복지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6일 오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야당에 대해서도 “이제 그만 무상복지의 신기루에서 벗어나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한국식 복지모델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OECD 중 가장 낮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지난해 OECD가 발표한 근로자와 기업의 소득 중 세금과 사회보장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OECD 평균은 35.9%다. 우리나라는 21.4%에 불과해 34개국 중 30번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비교대상으로 거론한 프랑스는 48.9%, 스웨덴은 42.9%로 소득 대비 세금과 사회보장금 지출이 우리의 2배가 넘는다”며 “중부담-중복지 모델인 일본(31.6%), 미국(31.3%)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조세로 거둬들이는 국가와 복지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복지 비전 설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북유럽 복지의 대표모델인 스웨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를 낳은 영국 등 대표적 복지국가들은 최근 기초연금 폐지, 실업수당 감축, 육아수당 선별 지급 등 복지병 치료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앞서 과도한 복지의 부작용을 경험한 외국 사례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아울러, “복지는 1년하고 그만두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비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간점검을 하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은 정치권의 자성적 성찰과 함께 ‘국가균형재정법’ 등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게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권 대변인은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세금과 복지에 대한 국가적 고민과 국민대타협 과정에서 법인세 역시 성역이 될 수 없지만, 요술방망이가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복지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법인세 몇 % 올린다고 만회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며 “기업 투자위축과 고용축소 등의 부정적 효과로 인해 법인세율을 올려도 실질적인 법인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이에, “그럼에도 법인세만 올리면 복지에 관한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새누리당의 입장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국민이 납득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예산에서 과잉 SOC 등의 세출 낭비요인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도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 납세자인 국민에게 물어본 다음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증세는 최후의 수단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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