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한 수입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3186억 원을 수수료로 챙겨 2010년과 비교해 3배나 늘어났다. 공기업이 수수료 장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5년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을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142억 원에서 지난해 2825억 원으로 31.9%를 늘리고 누적금액은 1조2787억 원에 이른다.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두고 있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 적격대출 등의 상품으로 최근 5년간 3186억 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 특히 2014년에는 총 980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수수료율도 시중은행과 같은 1.5%다. 이 때문에 ‘공기업이 중도상환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가 은행들의 일률적 중도상환수수료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반하는 모습이다. 현재 정부는 서민들의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대출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 금리로 갈아타려면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럼에도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전체 수입의 67%(1896억 원)를 가계 중도상환수수료로 챙기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최근 5년 동안 가계 중도상환 수수료도 64,9%(8296억 원) 수준이다. 특히 은행들은 1.5%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12년 전 고금리 시대 책정된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은 짭짤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놓치고 싶지 않는 눈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2013년5월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TF를 꾸렸지만 1년7개월 동안 은행들은 변화가 없었다.

한편, 은행별로 구분해 볼 경우 가계에서 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국민은행이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은 최근 5년간 3243억 원이었고 이어 우리은행(2334억 원), 신한은행(2031억 원) 순이었다. 외환은행은 규모는 작지만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20억 원에서 107억 원으로 다섯배나 증가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