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수 인정 많아진 결과

▲ 사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 ⓒ 뉴시스

2014년에 미국에서 범죄자였다가 무죄임이 밝혀진 사람들이 125명에 이르렀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 미시건 대학의 로스쿨이 기획한 국립 무죄 등기소(The National Registry of Exonerations)에 따르면, 텍사스, 뉴욕과 일리노이 3개 주(州)에서 무죄로 밝혀진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한 해에 100여건 이상 무죄가 밝혀진 경우는 1989년 이래 처음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검찰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려고 한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알티닷컴(rt.com)이 27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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