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해 경상수지 흑자,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

▲ 정부와 경제계가 경제 도약의 마지막 기회인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팀플레이를 펼친다.ⓒ뉴시스

정부와 경제계가 고용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 팀플레이를 펼치기로 했다.

26일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들은 대한상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가 경제 도약의 마지막 기회인 ‘골든타임’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올해 계획한 투자를 최대한 조기에 실행할 것을 재계에 요청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으면 원화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흑자 폭을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리스크 요인이 여전하고 일부 민간 기관의 전망이 낮지만,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해 올해 경제성장률 3.8%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최 부총리의 발언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경상수지가 900억달러 흑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올해는 940억 달러로 흑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을 기업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 부총리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상의 회장단은 “경제계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하면서 선제적 투자 확대 등 5대 실천 계획과 함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5대 정책과제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재계가 부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에서 정책 건의를 한 적은 많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상의 회장단은 5대 실천 계획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정부와 팀플레이 ▲선제적 투자로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창조경제 실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적극적으로 수행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상의 회장단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사물인터넷과 3D 프린팅 등 신기술에 적극 투자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만개 공장에 혁신기법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을 1만개 설립하기로 했다.

더불어 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수준으로 기업경영여건 개선 ▲기업의 원활한 사업구조 재편 지원 ▲지방기업의 투자환경 정비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지원 제도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담은 5대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규제강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국 중 4위고, 경제자유도는 186개국 가운데 31위에 머물고 있다며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해 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경영 여건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상의 회장단은 또 경쟁국인 일본이 제조업을 살리려고 16년 전 ‘원샷법’을 만든 것처럼 한국 역시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뒷받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상의 회장단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 시한인 3월 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논의를 중단하지 말고 독일의 하르츠위원회처럼 노사정에서 각각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도출하는 플랜B 추진 가능성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 상의 회장단은 지방기업의 투자환경 정비와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지분투자를 투자로 인정해 줄 것, 독일 등 선진국 수준의 가업상속 지원제도를 마련해 줄 것,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기재부는 경제계의 제언문과 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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