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따라 적용되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정현 최고위원은 증세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이날 벌어진 설전을 두고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과 비박·친이계로 분류되는 김무성 대표 간의 인식차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소득세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 세법을 245:6으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 국회 차원에서 국민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출산과 교육 등의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다. 정부는 국가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손해보는 사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행 세금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완구 원내대표도 “일전에 담배 값 인상을 하면서 사실상의 서민증세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했는데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라며 “ 정책위의장께서는 원점에서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최고위원은 정부의 세제제도를 설명하며 “야당이 이 제도를 공격한다든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이 자체를 비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화 방안,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옹호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세목이나 세율을 늘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증세와는 관계가 없다”며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걷힌 돈은 어려운 쪽 사람들에게 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있어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홍보부족 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세율관계는 너무나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이정현 최고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이 최고위원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특히 김 대표는 “(개정된 연말정산 방식이)결과적으로 정부에서도 9300억 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을 설계한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중진의원도 역시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담이 커졌음으로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데도 ‘증세없는 복지’라는 도그마에 갇혀 있다 보니 세부담이 늘었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번 연말정산과 같은 편법증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비난을 가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복지혜택은 국민 부담이 전제된다는 기초산수에 따라 증세필요성을 인정하든지, 일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불요불급한 세출구조를 혁파하든지, 세제개편 등 세금에 대해 솔직하게 공론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