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 “방심위를 종북몰이 돌격대로 만들 셈인가?”

▲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한 윤석민 위원의 후임으로 사이버보안법 제정을 주장한 조영기 고려대 교수(북한학과)를 방송심의위원으로 내정하자 언론시민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조 교수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지식인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던 모습.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사퇴한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 박효종 위원장) 윤석민 위원의 후임으로 조영기 고려대 교수(북한학과)를 내정하자 언론시민연대가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방심위를 종북몰이 위원회로 만들려는 것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시민연대는, “사이버보안법(保安法)을 제정해 종북세력의 준동을 차단해야 한다(2013년 4월 문화일보)”고 주장한 조 교수를 임명할 경우 “박효종 위원장과 함귀용 위원까지 포함해 대통령 몫 3인이 모두 친일독재 찬양과 종북 척결을 내세우는 뉴라이트·극우 인사들로 채워진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정녕 방심위까지 종북몰이 돌격대로 만들 셈인가?”라며 항의했다.

언론연대는 박 대통령이 조 교수를 방심위원에 임명하면 조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에 속하게 된다며 조 교수의 과거 발언을 볼 때 “사상검증위원회, 사이버국가보안대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언론연대의 성명에 따르면 조 교수는 “대표적인 극우 인사”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두고 “자학사관의 대표 사례”라고 말한 바 있고, 지난해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며 “좌파가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전체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친일과 항일의 이분법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언론연대는 이어 “조 교수는 친일인명사전에 맞불을 놓겠다며 친북인명사전 편찬을 추진하기도 했다”며 “당시 친북인명사전 추진위원회에는 함귀용 방심위원을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감사와 김광동 이사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또 “조영기 교수는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의 집행위원이다”며 이 단체의 상임위원장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감사이며 “차기환 방문진 이사,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이 공동위원장에, 김광동 방문진 이사,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 등이 집행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이어 “그는 2011년 <문화일보>에 게재한 <사법부에도 ‘김일성 장학생’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종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2013년 <강원도민일보> 칼럼에선 ‘국정원 댓글 활동이 정쟁 와중에 종북 활동에 대한 대북심리전이라는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면서 정치개입 의혹으로 변모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방치하는 것은 종북 활동을 방치하자는 것이며 대북심리활동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같다’ 등의 논리를 펼쳤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사이버보안법까지 만들어 인터넷 공간을 옥죄겠다는 사람에게 방송통신심의를 맡길 수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조영기 교수의 방심심의위원 위촉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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