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을 사장으로 선임한 대한주택보증공사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기강 해이’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는 지난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선덕(57)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선덕 사장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건설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자문위원회 등에서 자문위원을 역임한 건설산업분야 전문가다. 2013년 12월부터는 대한주택보증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대주보에 따르면 대주보는 전임 김선규 사장의 후임의 임기 만료에 맞춰 후임을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공모를 거쳐 김선덕 소장을 선임했다.

◆재차 이는 ‘낙하산’ 논란
하지만 김선덕 소장의 사장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김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경환 국토연구원장 등과 함께 행복주택 등 새 정부주택정책 공약 입안에 참여하고 주택 정책을 설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1년에도 전임인 현대건설 출신 김선규 사장 역시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노조와 홍역을 앓은 바 있어 대주보 사장 자리가 정권의 낙하산 인사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김선덕 신임 사장의 선임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중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 인사는 4명으로 늘게 됐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대선캠프의 국민행복추진단 활동을 맡았고,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유세본부장,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장은 제주도 국민통합행복추진위원장을 지냈다.

◆직원이 5억원 인출해 ‘무단 사용’
한편 신임 사장의 취임을 앞두고 벌써부터 대주보의 ‘기강 해이’ 논란도 일고 있어 김선덕 사장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대주보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대주보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이 지난해 월 회사 공탁금 5억여원을 인출해 팀장의 인감을 빼돌려 자금 인출 서류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지난해 12월 조작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이 돈을 출금했고, 자신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돈을 송금한 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되지 않고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 적발됐다는 것은 대주보의 내부감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지적에 대주보 관계자는 9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해당 직원이 인출해간 금액은 전액 회수가 완료됐고 해당 직원도 면직 처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감사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당시 내부 감사에서 이미 적발되서 감사 중이었던 사안인데 감사원 감사와 겹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해당 직원이 법원까지 가서 거액의 공탁금을 인출한 뒤 동생의 회사에 송금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까지 이를 적발해 내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제 식구 챙기기’ 논란…“인원감축 방편일 뿐”

여기에 감사 결과 대주보가 정부의 기준을 넘어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해온 사실도 적발돼 ‘방만 경영’ 논란도 재차 일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주보는 정부의 ‘근속 20년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근속 10년 기준’의 준정년퇴직 요건을 만들어 위로금을 중복지급하거나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3199만원이 지급돼야 할 퇴직자에게 3억원에 가까운 퇴직금이 지급되는 등 2010년 4월부터 2년간 퇴직자 12명에게 21억원 상당의 퇴직수당이 지급됐다.

특히 대주보는 앞선 2013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지급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어 이번 감사 결과가 더 논란이 되고 있다.

2013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대주보가 직원들에게 임금 대신 820만원에 달하는 복지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교묘히 빠져나간 사실을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대주보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10년 기준의 준정년퇴직 요건은 정부의 20년 기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라며 과다 지급이라는 표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인력 감축 방편의 하나로 10년 기준의 요건을 활용한 것이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3년의 ‘방만 경영’ 논란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예산편성 지침을 어기는 등 법을 위반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법상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게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규모가 타 공기업에 비해 많았던 것은 지속된 흑자경영에 따라 누적 출연금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적게 지급한 타 공기업과 비교하며 과다 지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선덕 사장 각종 논란 불식할까
한편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은 1993년 설립됐으며 정부, 금융기관, 주택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주택 분양, 임대, 감리, 인허가, 하자보수, 주택사업금융보증상품에 이르기까지 주택사업의 모든 과정을 보증하고 있다. 보증 규모는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주택도시기금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해 대주보는 오는 7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인데, 특히 주택도시기금은 기존 105조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이 개편되는 것으로서 대주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로 출범해 전담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대주보가 다루게 되는 금액은 200조원이 넘게 되는 만큼, 초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도 겸할 것으로 예측되는 김선덕 신임 사장이 ‘보은 인사’ 논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취임 초기부터 내부감사 시스템 및 ‘제 식구 챙기기’ 관행에 대한 의혹을 재차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