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6개국중 사망률 높아

우리나라는 OECD 26개 회원국가 중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4-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아동인구 10만명 당 우리나라는 4.7명, 스웨덴 1.1.명, 일본 1.6명, 미국 3.5명 보다 3배～4배 높아서 전체 1위이며, 200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6명으로서, 이 가운데 218명인 73.6%가 보행 중 사고를 당했으며, 이 가운데 80% 이상은 학교 근처나 집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한지 만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3월 거제도에서 초등학생이 등 교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하는 등 초등학교 주변에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03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개선사업과 사고발생률과 위험진단을 기초한 과학적인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의심스럽다. 본 단체가 지난해 초등학교 관리책임자인 교장, 교감 1,340여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안전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꼽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는 ‘불법주차와 과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들의 78%가 학교 앞 “불법주차 차량”이 보행하는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보았다. 또한 스쿨존 내 보도와 차도가 너무 협소하여 아동의 보행권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한 학교장들도 54%를 차지하였다. 스쿨존에서의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촌지역 초등학교 학교장의 57.6%는 과속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는데, 이는 농촌지역 초등학교들이 국도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차량속도규제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상 국도변에 위치한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상업지역과 아파트지역이 많은 도시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학교장의 80% 정도가 불법주차를 꼽아, 학교 앞의 주차단속이 거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2007년까지 6,354억원을 투입해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진입로 칼라포장, 미끄럼 방지시설, 보차도 분리시설, 도로표지판, 반사경 등’ 교통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도로포장에만 국한되어 불법주차 등 실제적인 운영상 안전관리 면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차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주무책임부서가 행자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는 뒷전인 셈이다. 또한 속도규제에 대한 단속은 경찰청에 주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에서는 속도규제에 미흡한 면이 많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를 넘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쿨존의 경우 서울시내 주요도로 규정속도인 60km를 넘어 달리는 차량도 47.5%나 되어 어린이들에게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대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60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시설개선에만 역점을 두고 주차단속이나 속도규제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정비하지 않는 한, 안전시설만의 확충은 자칫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된 곳과 개선되지 않은 곳에 대한 DB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스쿨존 개선사업에 대한 현황파악 및 평가 미비를 지적했다. 또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도로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과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오는 4일 오후 2시 삼성화재 국제회의실(3층)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방안 및 지침서(안)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 실태분석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성 평가를 위한 지표와 평가모형 개발 및 제도도입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재홍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방안 및 지침서(안)’라는 주제로 김태윤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진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모니터링 제도 세가지 모형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주제발표가 끝난 후 토론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 설재훈 실장의 진행으로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 김영윤 과장,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 김완중 팀장, 경찰청 교통기획과 박재현 과장,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공동대표, 한양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임삼진 교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일준 수석연구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 사무처장 등 관련 정부부처,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준 평가하는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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