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긴급 기자회견,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충돌 우려

3일 오후 윤광웅 국방장관은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했다. 평택 미군기지 사업이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 외부 세력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말＂이라는 표현을 네번이나 반복 강조하며 소모적인 행동이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정부의 방침에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그동안 정부는 동맹국과의 외교적 신뢰성과 국가 전체의 이익이 달려 있는 문제로 사업 이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주민들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범대위)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국방부와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미군기지 터인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나갈 것임을 밝혔다. 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주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이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부지 조성만을 위한 준비와 지원 임무만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지이전 반대 측의 거점으로 사용되는 대추분교 불법 시설물 강제철거와 관련해서도 윤 장관은 “행정대집행 등 법 질서 유지는 법원 집행관이나 경찰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 지원을 위한 병력 배치는 역사적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합법적 절차에 의해 국방부 소유의 토지로 확보된 곳에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반대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추리 및 도두리 지역의 보상금은 평균 6억 원 수준이며, 이 중 보상금 총액 10억 원 이상이 21명에 달하고 있다”며 “지도부 평균 보상금은 19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실상 백만장자가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팽성읍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고 철조망 설치 공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윤장관에 이어 답변에 나선 미군기지이전 준비단장(박경서)도 현장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기자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고, 늦어도 7일까지는 집행을 해야되는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3일오후 국방부 기자실과 브리핑실은 북새통을 이뤘으며, 행정대집행을 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팽성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법원에 낸 ＂행정대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차후 심문기일을 정해 양측 입장을 더 듣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민주 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국방부 장관에게 ＂행정대집행 중단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했으며,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36개 인권단체)역시 ＂군인을 동원한 살인집행 중단하라＂며 긴급 성명서를 발표 하는등 갈수록 파장은 커지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벌어진 국방부와 평택주민간의 갈등이 보상에 대한 시각차에서 ＂주한 미군 반대＂라는 이념 문제로 비화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더이상 타협점을 찾지 못해 결국 공권력 투입으로 이어지게 되어 충돌이 예상된다. ※참조: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6개 인권단체)=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