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2일 공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군인·사학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하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23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실을 방문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은) 관계부처 실무자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포함되게 됐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이같은 번복은 관련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여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TF를 이끌고 있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확실하게, 엄중히 얘기하겠다”면서 “정책위의장께서도 엄중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사학·군인 연금 개혁 작업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앞서 기재부는 전날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인·사학연금 개혁안도 2015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사학연금은 6월, 군인연금은 10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정 차관보는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가 여당 및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만들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