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연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단기 대출 42조원의 장기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무원 연금에 이어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이 변하면서 연금수지적자가 급증해 국가의 재정부담이 늘고 기금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곤란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5년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13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해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노력을 강화할 방침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금리상승에 취약한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200조원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되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40조원 정도의 전환이 시도된다. 이날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기가 단기이거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200조원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중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42조원 정도가 전환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출 중 절대다수는 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이어서 추후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해 3월이 아닌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는 학제 개편도 검토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인력의 국제 이동 가속화를 고려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봄 방학을 없애고 여름 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9월 신학기제’를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국책은행의 직접 투자 등을 통한 30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유도, 거래 편의와 전문성 등을 위한 외국환거래법령과 국민연금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이전보다 0.2%p 낮은 3.8%를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 효과(+0.6%p)를 포함해 2.0%로 전망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