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골프장 건설, 환경파괴 부추겨

지방자치단체 골프장 건설에 총력,전국토의 난개발 가속화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4월 29일 제14회 세계 ‘골프 없는 날‘(No Golf Day)를 맞아 골프장의 환경친화 운영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려는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골프장 설립에 따른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골프장 건설에 앞장서 전국토가 난개발의 가속화로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정된 국토 내에서 적절한 사후관리 대책 없는 골프장 개발 바람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지속화 된다면 전 국토의 자연환경은 암흑 속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 이라고 덧붙이면서 환실련에서 ‘골프 없는 날‘ 당일 전국 골프장 영업여부를 파악해본 결과 수도권 골프장 30개소의 예약율이 100%로 전혀 예약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일년 중 단 하루 만이라도 골프 없는 날로 지정하여 생태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골프 없는 날‘의 제정 취지와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2006년 현재, 골프는 국내선수들의 해외활약으로 대중 스포츠로 발돋움 하면서 전국 각 지역별로 골프장 건설이 활성화되었고, 이에 국내에서도 쉽게 골프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골프는 다른 스포츠에 비하여 이동장소와 공간 확보를 최대로 요하고 있어 골프장 건설은 수십 만평이상(18홀 기준 25만평)의 면적이 필요한 만큼, 산림을 훼손하고 국토를 파괴하며 잔디보호를 위한 농약사용 등 인위적인 필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자연환경과 생태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국내 운영 중인 골프장의 수효만으로도 충분히 골프 애호가들이 운동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이후 골프장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전국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골프장 유치와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현황파악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건설 예정 지구는 2006년 4월 현재, 93개소에 달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전국토가 골프장 건립으로 몸살을 앓고 난개발의 가속도로 인한 훼손이 심각화에 이르게 될 것이다. ■ 골프장 건설, 지역주민 분열 야기. 현재, 골프는 대중화가 많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적부담 등으로 일부 계층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이런 때에 건설·예정 지구 93곳 중 양산시를 비롯한 27곳에서는 반대운동이 일어났으며 이중 26개 지역은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이렇게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민끼리도 골프장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지역간 분쟁까지 야기 시키는 현실에서 정부는 주민 반대, 지역 갈등 등 부작용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개발영향평가위주로 난개발 현상 환경단체 나서서 적극차단 해야 한다. 골프장 건립시 필수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존성 있는 동식물이나 문제성이 제기되면 골프장 인가는 법률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골프장 건립과 관계되는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영향평가로 전락되어 환경의 가치를 폄훼하면서 손쉽게 개발을 하려는 의지에서 결국 엉터리 영향평가를 하여 골프장 인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임에 환경영향평가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국토의 난개발화를 자초하는 골프장에 대한 규제를 정부에서 하지 못하고 완화 시키는 반면에 환경단체에서 나서서 문제성을 긴밀히 파악하여 난개발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 ■ 환실련, 전국 산하조직 동원하여 골프장 개발 현황파악 착수 할것 이와 같이 골프장 건립 활성화는 국토의 난개발을 촉진한다고 판단, 환실련에서는 전국 산하조직을 동원하여 골프장 개발에 따른 현황파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규 골프장에 대하여서는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직접 분석팀을 구성하여 정밀히 파악한 후 인허가시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요청, 공사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행정조치와 아울러 엉터리환경영향평가 사항이 적발 시는 전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국토의 난개발을 전면 차단하는데 한 몫을 다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설명 : 이경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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