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가 누출한 국가기밀’ 뇌관 될 수도

▲ 2012년 3월 당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저우융캉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던 모습. ⓒ 뉴시스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공산당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부패 등의 혐의로 당적을 박탈당하고 검찰에 넘겨졌다.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5일 ‘공안 황제’ 저우(71) 전 서기에 대해 뇌물수수, 기밀누설, 간통 등 혐의로 당적 박탈과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저우 전 시장의 체포는 시 주석이 2012년 11월 취임과 동시에 ‘호랑이(고위 부패 관료)와 파리(하위 부패 공무원)을 함께 때려 잡아아 한다’고 말한 이래로 최대 거물급 인사에 대한 체포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반부패 기치를 내건 지난 2년 동안 이번 사건이 거물급 인사에 대한 가장 대담한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저우의 전 시장의 체포와 공산당 당적 박탈은 시 주석의 권력 강화를 시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저우 전 서기는 2012년 정계를 은퇴할 무렵 그는 중국공산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상무위원이었다.

신화통신은 그의 당적 박탈 결정은 지난 5일 정치국에서 이뤄졌으며 시 주석을 포함해 당의 핵심 세력들이 허가했다고 전했다.

이미 저우 전 서기 주변에 수사망이 펼쳐져 300명 이상의 친척과 쓰촨성(四川省)의 부하들 및 에너지와 보안 부문이 조사를 받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적어도 900억 위안의 자산이 그의 가족과 동료로부터 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동아시아 연구소 소속 첸 강 전문가는 7일 “전에는 저우 전 서기가 받게 될 처벌은 뭐가 될지 그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해 모호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재판을 받는다는 발표는 그런 추측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체포의 가장 큰 메시지는 시 주석이 다른 정파의 정치적 저항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확고한 권력 장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선데이타임스에 말했다.

저우 전 서기의 조사는 지난해 9월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가 뇌물 수수와 권력남용, 부패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나서 시작됐다. 저우 전 서기와 보시라이 전 서기는 시 주석에 대한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정치적 목표물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7일 저우 전 서기의 체포를 일제히 환영하며 이를 고위 공산당원들도 가혹한 반부패 추진 과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부패는 당의 건강한 조직을 침입한 암이다”며 저우 전 서기의 체포를 환영했다. 이어 “우리는 부패와의 투쟁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저우 전 서기의 무거운 불법 행위들을 조사하고 처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우 전 서기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이나 6일 늦은 밤에 이 사실이 발표된 것을 보면 중국 정부도 역사상 가장 커다란 이번 부패사건을 조사를 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중국중앙정부가 홍콩 ‘우산’ 운동 시위대에 대응하면서 강조한 ‘법치’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또 조사 재판 회부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비공개 재판 가능성도 솔솔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저우 전 서기가 공개 재판에서 중국 정부의 비밀을 폭로해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권력을 쥐고 흔드는 고위 공산당 관료들의 부패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만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콩에 소재한 정치 전문가 윌리 램은 ‘선데이타임스’에 보시라이 재판을 예로 들면서 “그러나 정보는 심한 검열을 받는다. 추악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또한 저우 전 서기가 누출한 정부 비밀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것은 고도로 정치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산당이 이 사건 재판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상무위원이 판결할 것이다. 중국의 법치 확대 약속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제 그 과정에 시작일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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