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경찰청이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보건‧복지, 고용 분야에 해당하는 3119억원의 국고보조금이 거짓으로 지급되거나 유용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후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공조한 결과 5552명을 적발해 25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경찰은 또 부당 지급ㆍ유용된 국고보조금 3119억원을 찾아내 관계 기관에 환수토록 했다.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은 고액 보조금 사업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 884명을 인지해 그 중 174명을 구속했다. 반면 경찰은 소액 부정 수급자 위주로 수사해 4668명을 적발하고 79명을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이 밝힌 부정 수급액은 각각 1093억원, 2226억원이었다.

검찰은 보조금 편취(832명)를, 경찰은 보조금 횡령(2938명)을 더 많이 적발했다.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는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고 시중은행이 서민들에게 대출하는 전세자금 77억원을 편취한 113명을 적발해 20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원격 직업훈련 실시를 가장하여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보조금 2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직업훈련기관 대표 등 9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운영해온 보조금 수사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을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유관 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구조적 비리에 대해 유관기관은 물론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에도 근본적인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국고조보금 관리·감독기관 및 관계부처의 전수 조사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