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vs 野 “청와대 가이드라인 탓”

▲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국회가 다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 당대표 모두 국회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커 파행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국회 전 상임위가 올 스톱된 상황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양당 대표가 한 목소리로 국회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양당 대표 모두 서로 국회 파행의 책임이 상대에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상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예산안 처리는 매년 여야 대립과 반목으로 제때 이뤄진 적이 없어서 매번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고, 연말 사회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쳐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처음 시행되는 해”라며 “내년 예산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초점을 둔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는 실기하지 말고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거듭 법정기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특히,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이유로 국회 전 상임위를 보이콧한 것과 관련해서는 “물론 당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투쟁성 경쟁, 정쟁과 당리당략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며 “야당이 국회정상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같은 시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파행을 원치 않는다.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며 “새누리당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성역으로 여기며 여야 합의를 뒤집으면 파행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원내수석이 뒤집고 또 합의하면 여당 상임위원이 뒤집고, 의회주의에 대한 농간”이라며 “더는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여당은 청와대의 부당한 가이드라인에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시 상임위원장 간사간 합의, 지도부 합의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아울러,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에 대한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나라”며 “선진화법 정신의 핵심은 여야 합의에 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시간만 끄는 것도 모두 선진화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경험이 있고 그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는 사자방 혈세 100조원 낭비처럼 비참할 것”이라고 예산안 단독 처리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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